일단 전략특구서 시행검토’종신고용’ 강한 일본서 저항 가능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국가 전략특구’에 한해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아이치(愛知) 등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검토 중인 3개 대도시권에 한해 잔업이나 해고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재취업 지원금을 지불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민법상 기업에 해고의 자유가 있지만 현저한 경영 악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인 인선, 타당한 절차 등 4대 원칙을 모두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게끔 돼 있어 정리해고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올봄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도 해고 규칙 완화가 논의됐지만 반대여론에 봉착, 논의가 중단한 바 있다.

또 한 직장에 5년 이상 일한 계약직 직원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무기한 고용으로 전환해야하는 현행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 한해서는 노동기준법 등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예외’제도의 도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온전히 특구에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국에 지점을 가진 대기업의 본사가 특구에 있는 경우 지방의 지점에도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같은 고용유연화 방안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부르는 ‘성장전략’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아왔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7월21일)를 의식, 올 상반기 중 3차례 걸쳐 발표한 성장전략에 고용 유연성 관련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대규모 금융완화로 만든 ‘아베노믹스 호황’을 실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각종 규제완화, 그 중에서도 고용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직 ‘종신고용’ 문화가 남아있는 일본에서 기업에 ‘칼’을 쥐어 주는 고용 유연성 강화는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