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채 ‘후지산’만큼 많아…GDP의 2.5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2008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맞먹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유럽 경제가 침체하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일본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재부상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의 마이클 마네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세계 경제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했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에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새로운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을 제시했다.

WSJ는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지목했다. 신문은 일본의 국가 부채수준을 일본에서 가장 높은 후지산에 비유했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일본의 막대한 부채가 붕괴해 세계 경제가 충격파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초저금리가 계속되자 일본의 국채를 꾸준하게 매입했다. 하지만 일본의 저성장이 이어지면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일본 정부가 부채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올리비에르 블량샤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일본 채무의 지속성을 우려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일본 국채의 95% 정도를 일본인들이 사들였다는 사실이 일본의 부채에 대한 우려를 줄였지만 현재 일본 국채 시장은 포화상태에 근접했고 앞으로 3∼4년 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 일본의 가계 저축도 감소하기 시작해 일본인의 국채 매입 여력은 줄어든다.

WSJ는 “일본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경제 구조 개혁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일본이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실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성장이 구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