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의 새로운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연내에 조기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보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테러나 영해침범 등의 사태를 총리 관저 중심으로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당초 내년 4월 발족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에 마무리될 새 ‘방위계획 대강’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도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의 재수립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연내 발족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기존의 ‘안전보장회의’를 개편, 정보 수집 기능 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총리, 외무상, 방위상, 관방장관 등 4명이 월 2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 중장기적인 외교 안보 전략 등을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 관방 산하에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 정보수집·분석과 정부부처간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아시아와 러시아를 담당하는 정세분석 부문과 기능·테마별로 정보집약과 정책입안을 하는 전략, 정보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처음에는 50명의 인력으로 시작, 최종적으로는 100명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시절인 2007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조기 퇴진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알제리 일본인 인질 사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갈등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