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5년 한일협정에서 보상문제 해결된 적 없어...여전히 법적 책임” 북한·중국도 일본 비판 발언에 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반인륜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는 등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카시 오카다 일본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전날 윤 장관 연설에 대한 반론을 통해 “지난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를 했다”면서 “그 이후 일본 정부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카다 차석대사는 또 “일본 정부는 고도 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속 계승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 오카다 차석대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과 협약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연철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및 맥두걸 보고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어떤 양자조약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유 차석대사는 또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최근 고노 담화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공공자금이 아닌 민간 기부 형태로 주로 운영됐다”며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일본군이 징집한 성적 노예 문제는 전쟁범죄이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제대로 교육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도 반론 시간이 끝나고 속개된 일반 토론에서 “일본 당국은 최근 성적 노예 문제를 포함해 과거의 범죄를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듯 과거의 범죄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대표도 일반토론 발언을 통해 과거의 엄청난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성의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