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추진’ 비판 소나기 피하려는 수순 관측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여당 내부의 논의를 지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다 .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 등 자민당 지도부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당내 조정을 본격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아베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도 나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일치하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여당과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오는 17일 2005년 우체국 민영화 논란 때 이후 9년 만에 처음 총무간담회를 개최, 집단 자위권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무조사회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과,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총재(아베 총리) 직속 기관을 두고 당내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 총리가 당내 논의를 진행하려 하는 것은 자신이 구상하는 집단 자위권 로드맵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까지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아베 총리는 4월 중으로 집단 자위권 관련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보고서를 내면 그에 따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었다. 즉 헌법 9조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각의 절차만으로 변경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대 안보사안을 국회 심의도 없이 내각 구성원들간의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 최근 잇달아 이견이 분출됐다.

와키 마사시(脇雅史)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지난 4일 자민당 총무회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했던 것은 야당 시절이었다고 지적하고, “(여당으로 바뀐) 현재 당 전체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명당의 우루시바라 요시오(漆原良夫) 국회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메일 매거진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있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내 논의를 거침으로써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의 소나기를 일단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