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통과’ 거센 후폭풍

아베 신조 정권이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강행 처리 다음날인 20일 시민 수천여명이 국회 주변과 도쿄 시내에 모여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싸우자”는 결의를 다졌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학생 단체가 벌이는 시위 현장에 야당 주요 인사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외 투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안보 법안 강행 처리 직후인 19~2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8.9%로 지난달의 43.2%에서 4.3% 포인트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2%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인 아베 정권의 자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그동안 안보 법안 반대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중심의 청년 단체인 ‘실즈’(SEALDs)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 협력 강화 의사를 밝혔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도쿄 긴자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해 “아베 정권이 힘으로 밀어 통과시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권심판론을 호소했다.

민주·유신·사민·생활·공산당 등 5개 야당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반(反)아베 야권 연대’ 공조 움직임을 보였다. 각종 선거에서 독자 행보를 벌인 공산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유신·사민·생활당 등 4개 정당과 후보 단일화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내년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꼽는 개헌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여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하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집권 자민·공명당이 3분의2 이상을 확보하느냐 야권 연대가 이를 저지하느냐가 관심사다. 또 투표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실시하는 첫 선거여서 젊은 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변수가 된다.

위헌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질 태세다. 헌법학자와 시민단체는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안보 법안이 교전권 등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법률 집행정지를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은 100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여러 단체가 도쿄지법 등 전국의 법원에 유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NHK가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의식, 10월 초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를 바꿀 방침이다. 안보법 통과의 공신인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참의원 선거 전까지 경제 문제에 집중해 야당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아 제·개정안 안보 법률(11개)에 대해 한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설명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새 안보 법률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 외무성은 재외공관을 통해 개정 안보 법률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