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규제 혁파의 상징으로 속속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특구’ 사업이 택시운전자들과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아베 총리가 농업, 의료,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깨겠다며 2013년 6월 만든 탈규제 지역으로 2014년 5월 1차, 작년 8월 2차, 12월 3차로 도쿄권과 간사이권 등에 10곳이 지정됐다.

◇ 택시운전자 2천500명 도쿄 한복판서 반대 집회

9일 NHK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국가전략특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자가용 승용차가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규제 완화에 대해 전국 택시운전자 2천500여명이 모여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었다.

도쿄 한복판 관청 인근 히비야공원에서 전날 열린 집회에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에서 일반택시와 콜택시 운전자들이 모여들어 “도입 저지를 위해 최후까지 싸우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일본정부는 중산간지 등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사용해 관광객을 유료로 실어나르는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택시운전자들은 이것이 법률로 금지된 무허가 자가용택시인 ‘백색택시’ 영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전국자동차교통노동조합연합회측은 “누구나 사람을 태워 영업할 수 있게 되면 면허를 따 안전운전에 전념해 온 택시운전자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고 경쟁이 격화돼 지금도 어려운 운전자의 생활도 위협한다”면서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특구에서의 자가용 승용차 영업은 편리성을 높여 보다 많은 외국인관광객을 지방에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전략특구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되면 요금 경쟁이 멈추지 않게 되고, 종래의 고용이 파괴돼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농민들도 “반대”…아베 규제혁파 제동걸리나

아베 총리는 신속한 규제혁파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매뉴얼을 중요시하는 일본 사회에는 아직도 각종 규제덩어리가 많다. 현실적으로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단단한 규제에 틈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규제 완화가 실행될 경우 반발이 속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가전략특구인 효고현 야부시에서 기업의 농지보유를 조건을 붙여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별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자 농업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기업이 농지를 보유한 뒤 제대로 관리를 안 할 경우 경작을 포기한 채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매가 이뤄져 부재지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면서 “공동체인 농촌을 황폐화할 수도 있다”고 술렁거리고 있다.

이처럼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규제를 혁파해가는 작업에 반발도 나타나고 있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아베 총리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업고 계속 추진해 갈 동력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