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헌법조사회장에게 보낸 편지 발견… “전승국 강요” 아베 개헌론 반박 자료

전쟁을 금지한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시데하라 기주로(1872∼1951) 전 일본 총리가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제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더글러스 맥아더 전 GHQ 사령관의 편지가 발견됐다. 이는 일본 헌법은 전승국이 강요한 것이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내 개헌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1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맥아더가 다카야나기 겐조(1887∼1967) 전 헌법조사회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쟁 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자는 제안을 시데하라가 했다”는 글을 호리오 데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가 발견했다. 시데하라는 1945년 10월∼1946년 5월 총리로 재직하며 헌법의 제정에 관여했다.

맥아더 당시 사령관은 1958년 12월 15일 다카야나기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데하라의 제안을 받고서 ‘놀랐다’. 총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찬성’이라고 말하자 총리는 명백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보여 나를 감동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편지를 찾아낸 호리오 명예교수는 다카야나기가 일본 헌법의 제정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1958년에 미국에 건너갔고, 맥아더와 서신을 교환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일본 국회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헌법조사회 관계자료를 뒤져 이 같은 영문 편지와 일본어 번역문을 올 1월 발견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우리 손으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