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장기금리’로 목표 변경…‘가용 카드 빈약’ 회의론도

일본은행이 21일 향후 금융통화 정책 목표를 자금공급량에서 장기금리로 선회한 것은 디플레 탈출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열어둔 것은 엔화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동안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여러차례 추가 금융완화 여력이 있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금융정책의 틀을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도쿄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엔화가치가 하락하는 등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에 긍정 반응했지만 이런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회의에서 그동안 자금 공급량 중심으로 운영했던 금융정책을 장기금리로 변경키로 하고, 당면 목표를 0%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금리가 0%선을 유지하도록 국채 매입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채택한 이후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반전하면서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이 타격을 입으면서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줬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보다 높은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대출해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장기금리 동반하락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보유자산을 장기 국채에 투자해 사업비 등에 충당하던 보험사나 연기금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이너스 금리 채택에도 불구하고 돈이 시중에 잘 풀리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행은 동시에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자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수준은 현재의 0.1%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전에는 목표치가 2%였지만 이번에는 ‘2%를 안정적으로 넘을 때까지’로 확장한 점도 눈에 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수준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배가시키는 요인이다. 단기적으로는 22일 새벽 결과가 나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변수도 고려했을 수 있다.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 당시 엔화 가치는 폭등했고, 도쿄증시의 주가는 폭락하는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취약성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미국 대선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엔화가치가 폭등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마이너스 금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부 충격에 따른 엔화급등, 주가하락 등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은행이 선택할 카드가 적었다는 점을 시장에 확인시켰다는 의미도 갖는다.

구로다 총재가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가진 회견에서 “2% 물가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언했지만 이날 나온 정책은 그다지 획기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도쿄증시에서는 일본은행의 결정이 알려진 뒤 사자 주문이 증가하면서 닛케이 지수가 한때 2% 가까이 올랐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102엔대로 하락했다. 전날 종가는 101.68엔이었다.

또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날 종가보다 0.065% 높은 0.005%로 약 6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