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기 연장’ 방침 굳혀… 연속 3회·최대 9년까지 허용

이달 내 개정안 마련하기로… 전후 최장기 집권 이뤄질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재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2021년까지 총리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전후 최장기 집권을 꿈꿀 수 있게 됐다.

6일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회의에서 연속해 두 차례 6년까지만 당총재가 될 수 있게 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연속 3회 9년까지 총재를 맡을 수 있게 하거나 연임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기로 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자민당이 총재 연임 규정을 3회로 완화하면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임기는 현재 2018년 9월에서 2021년 9월까지 적어도 3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이론적으로 영구집권도 가능하지만 3연임 제한안이 유력하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게 관행이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입지나 자민당 내 아베의 독주를 고려할 때 아베의 초장기 집권은 현재로서는 이론이 없다.

아베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총리로서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장기 집권이라는 안정된 기반에서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 등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베의 일본’이 더욱 우경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자민당 회의에서는 ‘주요 7개국(G7)에는 임기 제한이 없는 지도자가 많다’, ‘당의 형편에 따라 총리가 될 총재의 얼굴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포스트 아베’를 엿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지방창생상이 이끄는 이시바파 등이 임기 연장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임기 제한 조치 완화가 아베 총리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는 논리가 압도적이어서 통과됐다.

원내총무 격인 자민당 정조회장 모테기 도시미쓰는 “연임 완화 규정만 나왔으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달 안에 간부회의를 열어 총재 임기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체 의원회의, 총무회 등의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5일 당 대회에서 당헌을 변경하기로 했다. 자민당이 총재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한 뒤 2018년 9월 이후 당 총재는 형식상 선거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회의 결과가 아베에 대항할 유력한 ‘포스트 아베’ 주자가 보이지 않는 당내 정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당분간 ‘아베 1강’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는 자민당이 야당 시절인 2012년 9월 총재에 복귀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