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일 경제대화…7월 중·일 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요동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미·중 두 나라와 서둘러 관계 설정을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일본은 3일에는 도쿄에서 유럽연합(EU)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경제연대협정(EPA) 조기 타결을 위한 수석 대표 협의에 들어가는 등 EU와도 새로운 협력의 틀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미국과는 통상 및 무역갈등을 피하면서 경제무역 관계의 룰과 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심사다. 중국과는 시진핑 정권과 불편한 긴장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누그러뜨려 나갈지가 포인트다. EU와는 연내 EPA 타결 가능성 여부가 초점이다.
미국과의 경제대화는 외교·안보에 이어 무역·통상·금융 등 경제 문제 전반의 새 틀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얼굴)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동맹관계 강화 및 안보 외교 합의 도출에 이어, 입장차가 두드러지는 통상무역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새로운 원칙과 틀을 논의하고 만든다는 데 무게를 갖는다. 경제대화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펜스 부통령이 양측 수장으로 나서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참석하기로 돼 있어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1일 불공정 무역의 시정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무역 적자 삭감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이은 미국의 2번째 무역흑자국이다. 양국 경제대화는 지난 2월 아베·트럼프 정상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해 이번에 처음으로 가동된다.
통상대표부(USTR)도 지난달 31일 연례보고서에서 일본의 자동차와 농산물 등의 시장에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중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각종 비관세 장벽이 (미국 차와 농산물 등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는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이용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도통신은 3일 “이번 주 중 일본을 방문하는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 조리와 아키바 다케오 외무 심의관 간 협의에서 독일 G20 정상회담 개최 방안도 논의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일본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저지를 위해 양국 간 연대 모색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을 맞아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일본 방문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계획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EU의 EPA 회담은 물품 관세의 수준, 공공사업 입찰 개방 확대, 정부 및 기업 사이의 분쟁 처리 조직 신설 등 무역투자에 관한 규칙 분야를 중심으로 막판 절충이 예상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4-04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