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전수방위’ 위반 발언 논란…아베 ‘방위전략’ 5년 앞당겨 개정 지시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신임 방위상이 4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敵) 기지에 대한 자위대의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그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자위대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미·일동맹 전체의 억지력을 강화해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등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가 지켜온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깨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이 원칙 때문이다.

앞서 오노데라 방위상은 취임 첫 과제로 방위력의 기본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조기 수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NHK 등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3일 밤 “방위상을 역임했던 3년 전에 비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향상이 주목된다”면서 “현재의 방위대강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 10년 주기로 정비하는 방위대강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개각을 통해 새 방위상을 임명하자마자 일본 정부의 방위 전략 격인 방위대강의 개정을 지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2013년 말 마련돼 2023년까지 대상 기간이 되는 방위대강을 적용 중인데, 아베 총리의 지시는 5년 후로 예정된 방위대강의 개정을 앞당기라는 것이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의 전력 증가 및 동향 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방위력 정비 지침의 재조정이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