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도 “만세삼창 등 국민주권과 모순”

지난 22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왕궁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의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이곳에서 직선으로 2㎞쯤 떨어진 또 다른 도심에서는 ‘천황제’(일왕제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펼쳐졌다. 또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번 즉위의식의 내용과 형식이 과연 국민주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23일자 사설에서 “화려한 의식의 그늘 뒤로 다양한 과제가 남겨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시민단체 ‘끝내자 천황제, 대물림 반대 네트워크’ 소속 회원 등 약 500명은 22일 오후 신바시역 앞에서 “즉위식은 헌법 위반. 끝내자! 천황제”, “즉위식 중단. 축하하지 않는다”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약 2㎞를 행진한 이들은 최대 번화가인 긴자 주변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일본공산당은 나루히토 일왕 즉위 행사에 불참했다. 고이케 아키라 서기장은 “천황이 다카미쿠라(일왕이 즉위식 때 오르는 왕의 단상)에서 즉위를 선언하고 그 아래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장이 ‘천황 만세’를 외치는 것은 메이지 시대(제국주의 시대) 방식을 이어받은 것이어서 헌법의 국민주권 및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다카미쿠라, 검과 옥새, (국민을 대표하는) 총리의 위치(일왕의 1m 아래) 등에 대해 정교분리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이전부터 있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의식과 관련한 전체 행사 비용으로 약 160억엔(약 1700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마사코 왕비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1990년 아키히토 일왕 때보다 간소화했지만 전체 비용은 이전보다 37억엔가량 늘어난 160억엔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