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6일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만 58세 나이에 일본 정치권력의 정점에 두번째로 올라선 날이었다. 앞서 9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던 그는 석달 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 여당에 복귀하면서 요시다 시게루(1878~1967)에 이어 전후 두번째 제2기 집권 총리가 됐다.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라고 호명받은 그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과 자신감이 넘처흘렀다. 2007년 9월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와 여름 참의원 선거 참패 등이 맞물리면서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정 총리관저를 참담한 심정으로 떠난 지 5년여 만의 귀환이었다.

그로부터 7년 8개월.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의 장기집권 기록을 하나하나 바꿔나갔다. 지난해 8월 24일 ‘전후(戰後) 최장기 집권’의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11월 20일에는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1848~1913)를 제치고 통산집권에서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이달 24일에는 단일 연속재임에서도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1901~1975)를 2위로 밀어냈다.

앞으로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장기집권 기록을 달성하고, ‘아베 1강’으로 불리는 막강 철옹성을 구축했지만, 막을 내리는 과정은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처럼 빠르고 짧았다.재집권에 성공한 직후 아베 총리는 ‘위기돌파 내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 재생, 부흥, 위기관리의 3대 과제를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신설해 총리관저 주도의 외교안보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내각인사국를 만들어 행정 관료들을 장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베 1강의 강력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간판으로 내세웠다. 금융완화·확대재정 정책은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으로 이어졌다. 실질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등 허울뿐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주가 상승과 고용 개선은 뚜렷한 가시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이는 정권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장기집권의 밑바탕이 됐다.

이를 기반으로 2차례의 소비세율 인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헌법 해석 변경, 안전보장법제 성립 등 국민들에게 인기없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자민당은 6차례의 국정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아베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른바 ‘관저 관료’를 중용하는 관저 중심 정치·행정이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를 정권의 양대 기둥으로 박아놓고 이마이 다카야 총리보좌관, 기타무리 시게루 NSC국장 등 자신의 최측근들을 활용해 주요 정책들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권이 오래 지속되면서 장기집권이 가져온 폐해는 점차 커져갔다. 아베 총리가 자신과 친한 사학재단에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인 ‘모리가케(모리토모학원·가케학원) 스캔들’ 및 이와 관련한 국가 공문서 조작은 2017년과 2018년 아베 총리를 퇴진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갔다.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악재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10월 25일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이, 31일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각각 본인과 아내의 선거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1월 8일에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아베 총리의 국가 예산 사유화 논란을 낳은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가 제기됐다. 12월 25일에는 아베 정권의 역점사업인 카지노 중심 리조트 건설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중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정권의 비리를 덮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기 위해 무리하게 정년을 연정하고 나아가 전체 검찰 인사 장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는 각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지만, 아베 정권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국가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터진 코로나19는 정권의 쇠락에 결정타가 됐다. 전후 최악의 국가적 재난이 터졌다면서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권의 주요 책임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모든 가구에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는 ‘아베노마스크’는 코로나19 위기에 아베 정권이 드러낸 난맥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기 집권의 타이틀에 걸맞은 자신만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에 집착했지만, ‘성과는 없이 오래만 했다’는 평가만이 남을 공산이 커졌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개헌은 그가 가장 공을 들여온 정치적 목표였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 경제도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흔적도 찾기 힘든 지경에 있다.

아베노믹스와 함께 정권 홍보의 양대 축이 돼 온 외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방문외교를 통해 총 176개 국가 및 지역을 찾아다니는 등 ‘외교의 아베’를 과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것이 없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은 결국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