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75만명의 일본 오사카시를 4개의 특별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오사카부 행정구역 개편안이 지난 1일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번 일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투표를 이끌었던 일본유신회가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스가 총리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대해 온 ‘집권 자민당의 2중대’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투표에서 자민당과 대립했던 연정 파트너 공명당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졌다.

2일 NHK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오사카부(府)→오사카도(都)’ 전환 여부 결정 주민투표에서는 반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찬성표를 웃돌아 부결됐다. 최종 개표 결과는 ‘반대’ 70만 5585표(50.6%), ‘찬성’ 69만 4844표(49.4%)로 나타났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한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일본유신회 대표)은 “현직 임기를 마치는 대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과가 일본유신회뿐만 아니라 스가 정권도 일정수준 타격을 안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수우파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야당이면서도 헌법 개정 등 주요 사안에서 자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총리가 되기 전부터 일본유신회 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스가 총리는 일본유신회를 배려해 자민당의 당론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총재로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유신회와 협력해 온 스가 총리가 헌법 개정이나 국회 운영을 둘러싼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임시국회에서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우호적인 세력과 협력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유신회가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유신회에 대해 “야당이면서도 스가의 별동대”라면서 “일본유신회의 힘이 약해지면 총리도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자민당 중견 의원의 말을 전했다.

또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이 향후 중의원 선거 영향 등을 감안해 자민당과 다른 선택으로 함으로써 향후 협력관계 등에서 균열이 불가피해졌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유신회와 대치하고 있는 자민당 오사카부연맹은 (일본유신회의 주민투표 패배로)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순풍을 타게 됐지만, 오사카 재편안에 찬성했던 공명당과는 골이 깊어지는 등 각 당의 선거전략에 복잡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