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일본 도쿄 전경. AP
일본 정부에 마련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오미 시게루 회장은 지난 27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각 (광역단체) 지사와 국가가 더욱 확실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분과회에서 아무리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켜 경각심을 높이려 해도 좀체 귀담아듣지 않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분과회 소속의 한 전문가는 아사히신문에 “정부의 위기감이 조금도 전달되지 않는다. 국민에 행동의 수정을 요청하는 정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상황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일본 정부의 안이한 코로나19 대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재정에서 여행비를 지원하는 관광활성화 시책 ‘고투(GoTo) 트래블’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삿포로시와 오사카시에서 출발하는 여행에 대한 고투 트래블 ‘이용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분과회 등 전문가들은 완전한 ‘대상 제외’를 요청했으나 지방경기의 위축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 때문에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는 ‘이용 자제’로 톤다운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도쿄도를 고투 트래블에서 제외할 것인가를 둘러싼 마찰은 1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일시 중단 지역 선정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은 광역단체 지사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지난 21일 “도쿄도가 고투 트래블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이번에도 (중단 여부를) 정부 쪽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 간에도 대책들이 어긋나고 있다. 아이치현은 현내 최대 도시 나고야시의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나고야시는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관광객용 할인쿠폰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게이유병원의 스가타니 노리오 의사는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과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고투 트래블 사업으로 통해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이 분명한 만큼 환자가 급증한 현 상황에서 이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경제대책보다는 의료체제 유지에 더욱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일본 전역에서 새롭게 나타난 확진자는 2684명으로 7일 만에 하루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21일의 2591명이었다. 누적 확진자는 14만 6214명으로 15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