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등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판 ‘차별금지법’ 발의가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과격 보수파 의원은 “성소수자는 종의 보존에 배치된다”는 혐오 발언까지 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성적 지향성 시인에 관한 특명위원회와 내각 제1그룹은 합동 회의를 열고 전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 법안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했다. 이 법에 반대하는 보수파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자민당은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과 함께 합의해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삿포로지방법원이 지난 3월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자 국회가 나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의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정작 자민당 내에서 또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지난 19일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은 당내 회의에서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마이니치신문에 “몰상식하고 지금 시대를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이 많다. 아사히신문은 “보수파 의원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민당의 속내는 반대이기 때문에 법안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선거의 대쟁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