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때 ‘10년 이상 생산’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건으로 대만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 신설에 4000억엔(약 4조 14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지난해 구마모토현에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일본 소니도 투자해 2024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2년 착공 예정으로 1500명이 고용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보조금 지급에 장기적으로 생산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데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내 고용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업체가 단기간 생산에 그친다면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신문은 “장기간 생산 외에도 반도체 수급이 어려울 때는 증산하고 반도체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만이 아니다. 자국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전문학교에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일본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하는 5년제 교육기관으로 기계, 전자, 화학 등 전문 과목을 교육 과정으로 두고 있지만 반도체에 특화한 교육 과정은 없었다.

또 미국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장치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위한 틀을 만들기로 했다. 미일은 중국이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