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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강화해야” vs “과도한 자극 말아야”…러시아 놓고 고민 깊은 日

“제재 강화해야” vs “과도한 자극 말아야”…러시아 놓고 고민 깊은 日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2-24 15:09
업데이트 2022-02-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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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침공 대비’ 우크라-폴란드 국경에 증강 배치된 미군
‘러 침공 대비’ 우크라-폴란드 국경에 증강 배치된 미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아르와무프 인근 공군기지에 미국 제82 공수사단 부대원들이 배치돼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인 폴란드에 병력 4천70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2022.2.24 아르와무프 로이터 연합뉴스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되면서 일본 정부가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러시아가 독립을 인정한 지역의 관계자 비자 발급 중단과 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 러시아 정부와 정부 기관에 따른 새로운 국채의 일본 발행·유통 금지 등 3가지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과 반도체 등의 수출 규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국제 사회와 연계해 추가 제재에 대해 신속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로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일본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리관저 관계자도 “일본이 완전히 미국과 함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신문은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러시아와는 남쿠릴 4개 섬 문제가 있어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이라고 설명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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