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익, 적극 방어 필요 주장
총리는 “비핵 3원칙 준수” 수습
자민당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일본 정치권이 ‘핵 공유’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틈을 타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폭 당사국으로서 오랫동안 지켜 온 비핵화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핵 공유 논란을 쏘아 올린 장본인은 아베 신조 전 총리다. 그는 지난달 27일 후지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핵 공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는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국이 핵 공유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대로 일본이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미국의 핵을 일본에 배치해 유사시 일본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본이 유지해 온 ‘비핵 3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비핵 3원칙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71년 11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핵 공유는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지야마 히로시 간사장 대행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유에 대해 당은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아베 전 총리의) 개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수습했다. 반면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면 어떤 논의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한발 더 나갔다.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지난달 28일 “비핵 3원칙은 오래된 가치관”이라면서 “(핵은 물론)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빌리는 논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