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오른쪽)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후지TV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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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 모임에서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푸틴 같은 지도자가 선택되어도 타국 침략을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 헌법 9조”라고 트위터에 게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문제는 무력행사를 마다하지 않는 곳이 이웃으로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시이 위원장의 주장은 공상에 그치고 사고가 정지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전 총리 등 우익 세력은 이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이 ‘핵 공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후지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핵 공유를 일본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는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대로 일본이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미국의 핵을 일본에 배치해 유사시 일본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