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값비싼 등록금을 내지 못해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취업 시 돌려받는 새로운 개념의 장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교육 미래 창조 회의’를 열고 ‘취업 후 지불’ 방식의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만들 것을 문부과학성에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인재를 육성하고 사람에 대해 투자하는 건 성장의 원천”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취업 후 지불 방식이란 호주 등에서도 도입한 것으로 정부가 등록금을 대학에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수입 기준이 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냈던 등록금을 급여 공제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대학 등록금은 신입생 기준 1년에 국립대는 약 900만원, 사립대는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일본의 장학금 제도는 급부형과 임대형이 있다. 급부형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가 등록금을 내주지만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제도다. 반면 임대형은 급부형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자를 붙여 취업 후 갚아야 한다. 취업을 해도 소득이 낮아 등록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민당 내에서는 연소득 300만엔(약 3000만원)부터 상환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등 고등 교육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재원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과 중산층에게 호소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도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