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은 일본 경제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엔·달러 환율은 1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때 135엔 초반까지 오르는 등 일본이 금융위기에 빠졌던 1998년 10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14일 엔·달러 환율은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내면서 134엔대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135엔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뒤처진 게 문제라며 반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고 엔화를 파는 일이 늘어난 데는 세계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차 집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돈 풀기’(통화 확장 정책)다. 초저금리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고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라는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계속되는 엔화 가치 하락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는 코로나19 확산 후 경기 회복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생각만큼 경제가 엔화 가치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은 1998년 10%에서 2020년 22%로 2배 이상 늘었다.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 팔기 때문에 엔화를 벌어들일 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PC 등 전자기기 수출은 1998년 7000억엔을 넘었지만 2021년 2조엔 이상 수입 초과 상태가 됐다. 기술 개발에 밀려 첨단 기기를 들여오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이 신문은 “엔화 가치 하락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점에 입각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또 다른 오판은 엔화 가치 하락의 피해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정보분석업체인 테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는 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 증가했다. 기업 도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년 10개월 만에 증가한 것이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의 후지타 준페이 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엔저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통화 확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외환 시장에서 급속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