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여름철 전기 사용을 줄이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물가 대책으로 발표했다. 물가 상승으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참의원(상원) 선거(7월 10일)를 앞두고 악재가 등장하자 황급히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본 국민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절전에 따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사업자가 절전하게 되면 전력회사가 이를 매입해 실질적으로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전력 수급 검토 회의를 5년 만에 열고 가정과 기업에 올여름 절전을 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절전을 공식 요청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수치로 공급 예비율이 적어도 3%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도쿄 등의 공급 예비율이 3.1%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일본 내 일반 가정에는 절전 외에도 전기요금이 더 부담되는 상황이다. 도쿄전력홀딩스는 7월 가정용 전기요금 표준이 6월보다 306엔(약 2900원) 많은 8871엔(약 8만 4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7%나 오른다고 발표했다.기시다 총리가 이처럼 포인트 적립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지지율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1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0%로 지난달(66%)보다 6% 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64%는 물가 상승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물가 상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의 절전 시 포인트 지급하겠다는 물가 대책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이미 절전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더 이상 줄일 여지가 없어 포인트 지급의 대상이 안 되는 데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가정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기를 쓰지 말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