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제동원 배상 해법기구 추진’ 보도에 답변 안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의사소통” 입장 되풀이

한국 정부가 냉각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다룰 특별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1일 총리관저에서 실시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다룰 민관 합동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국내의 움직임에 일일이 코멘트를 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기구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연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 시한이 다가오는 것이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미쓰비시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