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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참의원 선거 앞둔 기시다, 엔저·고물가 뚫고 장기집권?

日참의원 선거 앞둔 기시다, 엔저·고물가 뚫고 장기집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6-22 22:38
업데이트 2022-06-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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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0일 투표… 선거전 돌입

지지율 60%대, 여당 과반 전망
방위비 증액·개헌 등 속도낼 듯
물가상승 속 ‘돈풀기 정책’ 유지
野 “기시다 인플레이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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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제26회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의 막이 올랐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엔화 가치와 물가 상승 악재를 만난 기시다 내각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사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산케이신문·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투표일까지 18일간의 선거전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5석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125명을 선출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자민당 11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28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44석 등으로 자민당이 현재 의석수를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1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0%로 나타났다.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기시다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질 수 있다. 향후 3년간 큰 선거가 없어 기시다 총리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후 자민당 보수 세력의 숙원인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증액과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의 개헌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20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참의원 선거 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본이 방위력을 확대하게 되면 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의 변수는 물가 급등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 여론조사에서 물가 상승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64%로 ‘허용할 수 있다’(29%)보다 배 이상 높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발생한 엔화 가치 하락이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36엔 전반대로 약 24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엔화 가치 하락의 원인인 금융 확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일본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금의 (금융 확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금리를 올리면)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즈미 대표는 “정부도 일본은행도 (물가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 언제 (금융 정책을) 수정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6-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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