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 방위비 예산이 사상 최대치인 6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로 올해보다 3.6% 늘어난 5조 5947억엔(약 55조원)을 재무성에 요구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다만 이 금액은 재무성 요구 단계에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 나타내는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이 때문에 사항요구까지 반영한 내년도 방위비는 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방위력을 5년 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스탠드오프방위능력, 종합미사일방공능력 등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사항요구로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국내총생산)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왔지만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방위성 계획대로 내년 방위비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나게 되면 이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커지자 이를 방위비 증액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12식지대함유도탄’(SSM)의 사정거리를 1000㎞로 늘려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을 당초 2026년 확보하려던 계획을 2년 앞당겨 2024년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대만 유사 상황을 대비해 대만과 가까운 일본 규슈섬 남부 난세이제도에서 규슈섬까지 장사정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장사정 미사일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의 거점을 공격할 수 있어 일본이 확보하려고 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 주장으로는 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패전 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