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유엔총회 참석 차 하네다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뉴욕 체류 기간 영국, 튀르키예, 필리핀, 파키스탄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언급된 국가 중에 한국은 없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약 55분간 회담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는 데 그쳤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실제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데는 일본을 이해하지 못한 한국 측의 일방적 발표를 시작으로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문제가 뒤섞였기 때문이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서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발표 이후 일본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총리 뉴욕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시점에서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한국 발표를 부정했다. 이어 외무성은 “(양국의) 신뢰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하길 바란다”며 한국 측에 항의하기까지 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회담 주제까지 모두 결정된 뒤 함께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는 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국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려던 나머지 앞서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결정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문제로 한일 정상회담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를 놓고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이다. 이런 내부 반대를 뚫고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동의하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권 교체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30%대가 붕괴되기까지 했다. 자민당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스가 정권 말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이 정식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 정상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열쇠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도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4차례 회의로 종료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회 결과를 설명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배상을 위해 일본 측이 반발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 대신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대위변제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신 기금 조성을 통해 변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이 내용 등을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장관으로부터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 측 표현)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며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하야시 외무상은 이 입장을 또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외무성은 “양국 외교장관으나 외교 당국 간 이뤄지고 있는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를 건설적인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