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현행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더 늘리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일본 국민의 절반 넘게 원전 가동을 바대해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노규법) 등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야마나카 신스케 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노규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며 힘을 보탰다.

노규법에 따르면 일본은 원전 운전 기간을 40년으로 하되 규제위의 허가를 받으면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원전 운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일본도 당초 원전 운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운전 기간의 상한이 현재처럼 정해졌다.

원전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두 가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운전 기간 상한을 아예 두지 않고 설비 상태에 따라 원전별로 운전 기간을 판단하는 방안과 40년으로 하되 이 기간에는 규제위의 심사 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가동되는 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 탈탄소를 위한 화력발전 중단으로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33기의 원전이 있지만 절반이 넘는 17기가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노규법 등을 개정해 운전 기간 연장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원전 가동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일본 국회에서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8월 27~28일 성인남녀 99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 신설과 증설 등에 58%가 반대했다. 찬성은 3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