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소득층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과 출산준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와 합계출산율 1.3명에 그치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75세 이상 고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로 분류해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의 약 20%를 내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후기 고령자 중 연간 수입이 900만~1000만엔(약 8700만원~9700만원)이라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간 보험료 상한액인 66만엔(약 64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고령화로 현역 세대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개혁안이지만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한 고령자의 반발로 결론을 내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일본 국민은 2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만 앞으로 65세까지 5년 더 내도록 한다는 복안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만 6590엔(약 16만원)이다. 이를 40년간 납부하면 매월 약 6만 5000엔(약 63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40년이 되면 1971~1974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65세를 넘으면서 고령자 인구만 4000만명이 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급액 감소가 예상되자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을 손보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임신부에게 ‘출산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 수첩을 받은 여성이라면 아이 1명당 10만엔(약 97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이 쿠폰으로 기저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기존에 출산시 1명당 42만엔(약 407만원)의 ‘출산육아일시금’을 지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1만 1622만명으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출산준비금으로만 810억엔(약 7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