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간 1조엔(약 9조 5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첨단 군사기술 연구를 지원할 연구기관을 2024년 방위장비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연구기관은 인공지능(AI), 무인기, 양자기술, 전자파 등 군사뿐만 아니라 민생 분야에서도 사용될 기술을 찾아 각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 신흥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의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장비청 공무원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형태로 연구계획의 진척, 예산, 품질 관리에 관여하고 조언을 할 방침이다. 이 신문은 “일본 학계는 안전보장 분야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민관 연구 협력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후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연구기관은 연간 1조엔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AI와 무인기 등은 모두 미래 전쟁 수행에서 ‘게임 체인저’(흐름을 바꾸는 역할)가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우위를 다투고 있다”며 “일본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 미일동맹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여권에서 방위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8일 국회에서 ‘외교 안전보장에 관한 여당협의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외교·방위 정책의 근간이 될 국가안보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여당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여당이 방위력 강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3대 문서 개정의 핵심인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 내에서는 반격 능력)을 놓고 자민당과 공명당 간 의견 차이가 커 기한 내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명당은 반격 능력이 선제공격과 구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자민당은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공명당은 부정적이다.

도쿄신문은 “공명당은 필요에 따라서는 증세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방위비 재원 마련을 놓고 여당 내 온도 차가 있다”라며 “공명당의 대응에 따라 향후 논의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