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와 담뱃세, 부흥특별소비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주요 관계자들이 증세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면서 여당의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12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를 열고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와 담뱃세, 부흥세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부터 5년간(2023~2027년) 방위비를 모두 43조엔(약 411조원)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2027년도 방위예산 증가분 4조엔(약 38조원) 중 약 3조엔을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약 1조엔은 증세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로 7000억~8000억엔, 담뱃세로 약 2000억엔, 부흥세로 약 2000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증세는 납세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에는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담뱃세는 궐련 담배보다 가격이 싼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민당 세제조사회 등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안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당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않아 최종 확정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 보수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게 하는 발언으로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글을 남기며 기시다 총리를 공개 저격했다.

마찬가지로 당내 강경 보수파인 사토 마사히사 당 외교부회 회장도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방위력을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도 하기 전에 증세부터 추진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증세가 언급되면 임금 인상은 물론 설비투자 움직임도 사라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대만을 방문 중인 하기우다 고이치 당 정무조사회장도 증세를 반대하며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그는 11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국채 상환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국채 상환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