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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소비세 1300억원 물린 日 “재판매 목적 대량 면세구매 방관”

애플에 소비세 1300억원 물린 日 “재판매 목적 대량 면세구매 방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2-27 18:02
업데이트 2022-12-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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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광객 아이폰 되팔아 수익
애플 “불법 구매 방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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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소개하는 스티브 잡스
아이폰 소개하는 스티브 잡스 2007년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아이폰을 소개하는 스티브 잡스.
AP 연합뉴스
애플 일본법인이 우리 돈으로 1300억원대에 이르는 역대급 세금을 물게 됐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애플 재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의 소비세와 가산세로 140억엔(약 1334억원)을 추징했다.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도쿄 국세국 세무조사 결과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내 10개 애플스토어에서 면세로 아이폰 수백 대를 구입한 사실을 밝혔다. 전매업자는 대가로 구매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아이폰을 받은 뒤 해외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내 아이폰 가격이 저렴해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일본 업체 MM총연의 9월 조사결과 아이폰14(128GB 기준) 일본 내 가격은 11만 9800엔(114만원)으로 조사 대상 37개국·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아이폰을 구입해 해외에서 판매하면 이득인 만큼 사용하지 않은 중고품이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가전 등 일반 물품은 면세 상한이 없어 아이폰 대량 구매의 허점이 됐다. 외국 관광객이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일본에서 상품을 사서 해외로 가져가면 소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전매 목적으로 구입하면 내야 한다.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모품은 면세 대상 총판매액이 50만엔(476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가전 등은 규정이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제껏 해외에서 일본의 인기화장품 등을 전매 목적으로 대량 면세 구입한 일이 문제였지만 아이폰 역시 전매 대상 중 하나였던 게 처음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재팬은 도쿄 국세국 조사 이후 지난 6월부터 일본 내 애플스토어에서 면세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했다. 불법 대량 구매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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