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동성애 처벌법 서명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성애 처벌법에 서명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성애는 역겨운 것”이라면서 “서구의 사회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은 초범은 최고 14년 징역형에, 상습적인 동성애나 청소년·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성애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성애자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2009년 발의될 당시 사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자 종신형으로 낮췄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무세베니 대통령의 동성애 처벌법 서명을 거세게 비판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 동등한 권한을 지지하는 대신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안 서명으로 우간다를 후진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우간다 정부에 혐오스러운 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우간다는 오랜 우방으로, 우간다 군대는 소말리아에 있는 알카에다 무장세력을 척결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우간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가 우려된다”면서 법안을 비난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반 동성애 법안은 우간다 동성애 공동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우간다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만약 동성애 처벌법에 서명하면 연 4억 달러(약 4292억원)규모의 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이 다른 아프리카 주변 국가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아프리카 55개국 중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는 38개국에 달한다. 나이지리아 북부, 수단, 소말리아 남부, 모리타니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굿럭 조너선 대통령도 지난달 동성애를 최고 14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아프리카에는 동성애 처벌법이 없더라도 관습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대다수다. 마을에서 동성애가 발각되면 쫓겨나는 것은 다반사고, 온라인에서는 동성애자가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한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폭력이 만연해 있다. 아프리카 외에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등에서도 동성애는 불법이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