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니 “유럽, 60일 내 약속 못지키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
폼페이오 “이란 실제 행동 본 뒤 대응”중러 “美에 유감”… 유럽 “이란 자제해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1년간 이란은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했다”면서 “핵합의에서 정한 농축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2015년 체결한 핵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합의에 규정된 한도(농축우라늄 300㎏, 중수 130t)를 넘는 농축우라늄과 중수를 러시아와 오만에 반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저장하겠다는 것은 핵개발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유럽이 60일 안에 이란과 협상해 핵합의에서 약속한 금융과 원유 수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최대 3.67% 저농도로만 우라늄을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이란이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경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고농도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미국은 지난해 핵합의를 파기한 이후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해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등 이란 경제를 옥죄어 왔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핵합의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란을 회유했지만, 이후 수개월간 이에 상응하는 ‘당근’을 유럽이 내놓지 않아 이란 내부에서 불만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속내는 핵개발이 아니라 유럽을 압박해 대이란 제재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핵합의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향하는 길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로, 앞으로 60일간 우리의 친구들(유럽)과 협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유럽연합(EU)과 합의 당사국인 영국·프랑스·독일 등 3개국은 미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교역을 전담하는 금융 특수목적법인(SPV)을 지난 1월 설립했지만 최근까지 운용 실적은 전무하다.
미국은 지난 5일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핵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를 미 중부사령부에 배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유럽 순방 도중 독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방문해 “고조되는 이란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 중단 선언에 미 백악관 팀 모리슨 대량살상무기(WMD) 선임국장은 이날 “조만간 추가제재를 기대하라. 매우 곧”이라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그 누구라도 적발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란뿐 아니라 EU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날 영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발표가 애매모호하다며, 이란의 실제 행동을 지켜본 뒤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렸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 핵문제를 놓고 긴장을 고조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러시아 크렘린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핵합의 탈퇴가 낳을 결과를 반복적으로 우려해 왔다. 대안이 없는 한 러시아는 핵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기면 유럽은 제재 부과 절차 개시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외무부는 이란에 “더는 공격적 조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는 한 독일도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5-09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