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논문

진보진영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계급 배반의 정치’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보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면서 보수정당에 표를 던지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티파티’가 대표적 예다. 티파티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되레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종주의적, 애국주의적 우익 운동이다. 그런데 티파티에 열렬히 열광하는 이들은 대개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이다. 클린턴 정권 때 노동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가 티파티를 미국판 나치즘의 맹아로 간주하고, 좌파 지식인 노엄 촘스키가 티파티의 영웅 세라 페일린의 극우적 행태는 비웃으면서도 페일린 지지자들은 진보 진영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국에서도 이런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는 21~22일 서울 정릉동 국민대 북악관에서 비판사회학회 주최로 열리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새로운 위기, 대안의 모색’ 학술대회에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하는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모델의 미시적 기초-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과 영향요인’ 논문이다.



고진로(High Road)란, 원하는 수준도 높고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참가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이 교수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지역 노동자 8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욕망에 대해 물었다.

동시에 빈민지원, 시민단체 활동, 정치참여 등 좋은 시민의 자질에 대해 물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원하면서 시민적 자질에 대한 관심이 낮다면 복지정책 지지도를 낮추게 할 것이고, 낮은 수준의 복지를 원하면서 시민적 자질에 관심이 높다면 국가보다는 개인적 구빈활동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지했다. 이 정도 답변이면 최근 복지 논쟁은 논쟁이라 부를 수 없는 평이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응답을 학력, 고용 안정성, 소득 수준, 나이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결합시켜 분석하자 특이한 점들이 나왔다.

우선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할수록 낮은 수준의 복지를 원했다. 사회적으로 더 약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복지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높은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낮게 평가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들은 지지정당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시민 자질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리고, 학력이 높고, 고소득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사람들은 오히려 시민적 자질에 더 소극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이들은 바로 수혜자라는 이익의 정치가 복지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복지정책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더 많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은 일용직, 간접고용(청소 등 시설관리분야)직이 복지 수준과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다.”면서 “정부 조직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학회에서는 현 정권의 정치가 단순 복고 취향이 아니라 ‘제도적 쿠데타’임을 논증하는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이명박 정권의 지배방식’, 경제정책을 1920년대 미국 공화당 집권기와 비교하는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의 논문도 발표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