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욱 교수 ‘민주’ 창간호 기고

정치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언제나 맹점을 갖는다. 유엔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역사교과서 논란도 결국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다.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막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한 정권의 통치 수준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 수준 이하라면?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집권한 나치가 저지른 죄악은 이를 가장 잘 드러내 준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못지않게 실질적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창간한 계간지 ‘민주’에 실린 논문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진전한다’를 통해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이 실질적 정당성보다 앞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절차적 정당성을 잘 구축한다면 실질적 정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법에 있어서 최 교수가 쥐고 있는 카드는 ‘비례대표제 확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자들이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이 흔히 꼽힌다. ‘진보정치의 부재’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선거 때만 되면 늘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으로 진보진영의 골치를 지끈거리게 해 왔던 이슈다. 이는 또 정당에 자신의 지지기반에 대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국민들에겐 계급배반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뻔한 교훈으로 끝난다.

또 한국에서는 정당정치가 미숙하다거나, 당내 공천 싸움만 잘 이겨내면 당선되는 선거풍토에서 정책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안이 바로 비례대표제 확대란 게 최 교수의 견해다. 정당정치의 부재만 한탄할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이 조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 그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다. 여기서는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에 모든 힘이 집중된다. 그래서 정치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사회 갈등을 오히려 더 키우는 구실을 한다. 탄돌이니, 타운돌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치러지고, 안철수 현상에서 드러나듯 건전하고 상식적인 외부인사 바람에 정치권 전체가 흔들대는 이유다.

반면 비례대표제를 도입, 당에 대한 지지율로 의석을 분배하게 되면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지지율도 고스란히 이에 반영된다.

그리고 압도적 다수당이 존재하기 어려워지고, 동시에 소수당이라 해도 일정한 지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함부로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해서 배제보다는 합의의 정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