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09: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28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