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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희생하며 밀어줬는데…한국 재벌의 몰염치

국민이 희생하며 밀어줬는데…한국 재벌의 몰염치

입력 2012-01-28 00:00
업데이트 201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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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 맏아들】 유진수 지음

‘가난한 집 맏아들’(유진수 지음, 한국경제신문 펴냄)은 제목 그대로다. 공정거래를 전공한 숙명여대 교수인 저자는 신파 막장 드라마를 고스란히 한국 경제에 적용시킨다. 기껏 돈 몰아줘서 공부시켜 놨더니 출세해서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가족과 애인을 모른 체한다는 그 익숙한 스토리의 드라마 말이다.

저자는 한국 재벌들을 이 밉상스러운 가난한 집 맏아들에 비유하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 때부터 산업발전을 위해 온갖 지원책을 다 내놨다. 낮은 이자율, 외자유치, 경쟁제한을 통한 독과점적 이윤 보장 등이다. 이를 통해 재벌기업군이 차츰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더 조직적으로 밀어줬다. 시장개방을 늦추고 노동운동을 극도로 탄압한 것도 마찬가지다. 박정희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승승장구했으나 지원그룹에서 제외된 회사들은 차츰 사라져 갔다.

저자는 이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가난한 부모가 맏아들을 대학에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한국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맏아들만 대학에 보내는 것은 “너만 대학을 보내는 대신 나중에 성공하면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져버렸다. “성공한 맏아들이 그래야 하듯 기업과 부자들도 자신들의 성공 과정에서 암묵적인 비용을 낸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물 먹고 똑똑해진 맏아들은 다른 근거를 댄다. 아무리 돈을 대줬어도 내가 피눈물나게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지원받아 봤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지원받은 건 사실이라 해도 보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 등등.

저자도 일부 인정한다. 그들의 열성과 공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고,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환경이 녹록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그렇다. 그럼에도 그들은 특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때문에 다른 기업은 특혜를 누리지 못했고,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으며 국내 경쟁을 억제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내야 했다. 또한 노조에 대한 억압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1만 3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0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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