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단 선거법 개정초안 발표

‘개신교 불법 금권선거 이번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한 개신교 선거 풍토 개선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종전의 총회선거 참관과 감시 차원과는 달리 선거 부정과 관련한 현실적인 징벌에 초점을 맞춰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교단선거법 개정초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선거운동 규제를 어겼을 때의 조치, 총회 재판국의 판결,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교단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기윤실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과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해 만든 개신교계 최초의 선거부정에 관한 조례인 셈이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 선거권자 및 후보자 매수, 선거의 자유 방해, 허위사실공표, 방송 신문의 불법이용 행위, 답례 및 광고, 교회 개별 방문, 집단적인 의사 표명 등을 금지하고 강사 초빙 등에도 제한을 둔 선거운동 규제가 눈에 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신속히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과 ▲총회 선거사건의 경우 총회 재판국 관할(단심제) 아래 단기간 내 판결을 내리고 ▲선거조례 위반으로 시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총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거과정의 불법행위와 사후 처리에 현실적인 제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기윤실이 이처럼 선거법 개정에 나선 것은 각 교단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윤실이 주요 교단 선거규칙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징벌규정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교단과 개신교 시민단체가 총회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감시단을 운영해 왔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조치가 없어 부정·금권선거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사회선거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금권선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데 비해 개신교계에서는 그러지 못해 일반인들의 빈축을 사온 게 사실이다.

기윤실은 이번 초안을 각 교단에 보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우선 각 교단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은 모범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윤실은 여러 단체와 함께 교단 선거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여는 한편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윤실은 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9월 전후에 있을 각 교단 총회부터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교단이 징벌 조항을 자발적으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개정안에 범교단 차원의 강제성을 담보할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윤실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변호사는 “개신교계의 개정 선거법은 일정상 각 교단에서 당장 9월 총회 때부터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기독교 윤리 실천 차원에서 반드시 세우고 따라야 할 개선책”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