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난 진상규명위원장 지현스님

“1700년 한국 불교사상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32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9월 제3대 ‘10·27법난 진상규명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법난위) 위원장을 맡은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4일 아침 총무원 사무실에서 만난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특정 종교(불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0·27법난이란 1980년 신군부의 핵심세력인 합동수사본부에서 불교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련자 1929명을 강제연행, 수사·고문하고 군·경 합동병력 3만여명을 투입해 사찰·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2007년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신군부의 계획된 법난으로 특정한 종교단체에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불교계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불만이 쌓여 왔다.

“당시 논산 관촉사에서 새벽예불을 드릴 때 군인·경찰이 들이닥쳐 나를 포함한 스님들을 법당에 감금한 채 폭행하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발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지현 스님. “사실상 나라 전체의 스님들이 폭력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그런 무지막지한 만행을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젊은 스님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단다.

‘법난위’는 2008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동하기 시작한 국무총리실 산하기구.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정부기관 차관급 국가위원 4명과 민간위원 4명, 그리고 사무국 성격의 지원단으로 구성됐지만 그동안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개월여 위원장을 맡아 보니 조직 성격이 잘못됐어요. 지원단에 현역 군인 7명이 들어 있으니 피해자 아닌 가해자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선 꼴이지요.” 그래서 스님은 지원단에 파견된 현역군인들을 12월 중 전원 복귀시키기로 최근 국방부와 합의했다.

“법난위가 활동한 지 4년이 흘렀지만 따져보면 명예회복은커녕 진상규명이며 피해배상 어느 것 하나 이뤄낸 게 없는 셈이지요. 그런데도 법난 특별법과 법난위 활동 시한이 내년 6월 말이면 만료되니 안타깝지요.” 우선 특별법 시한 연장이 필요하고 피해 대상자 확대를 포함한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단 차원에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 조계종 소속 스님 9796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피해자 명예회복 109건, 의료지원 37건이 전부다.

“다행히 국회 불교신자 의원들 모임인 정각회를 중심으로 불교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원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법난위 시한 연장과 피해 대상 확대가 주 골자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큰 변화가 있겠지요. 불교계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엄연히 법난의 피해자가 전국에 숱한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지현 스님은 그 모순을 다름 아닌 무지와 무관심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결코 불교계만의 비극으로 볼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인 10·27법난을 국민들과 공감하고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10월 조계사 앞마당에서 연 기념법회와 추모음악회며 피해자 스님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법난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스님은 그 공감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단다. 14, 16일 대구·부산법회를 필두로 지역 순회법회가 시작되고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선 ‘10·27법난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글 사진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