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적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란 국가발전 전략은 ‘녹색’이란 용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겉보기에 환경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들과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중심적이고 녹색의 의미를 왜곡함으로써 환경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각을 내재하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내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이처럼 총괄했다.

윤 교수는 계간 ‘민주’에 기고한 ‘지속가능한 사회 - 환경과 에너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을 분석했다.

윤 교수는 녹색성장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인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진단했다.

우선 윤 교수는 녹색성장이란 개념에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적 형평성을 세 가지 기본 축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분석이다.

또 녹색성장 전략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에 의해 선언된 정부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이라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은 물론 추진 절차상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목적을 달성했느냐도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윤 교수는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어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4대강 사업에 22조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할 자료 자체가 없거나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전략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시민의 정책수립과정에의 참여 배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소통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간 ‘민주’ 신년호(통권 6호)는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새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특집을 꾸몄다.

윤 교수의 글을 비롯해 ‘신뢰 회복, 평화 구축 그리고 공동번영의 한반도’(서보혁) ‘경제민주주의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정승일) ‘제도 개혁 - 정부조직 개편’(한종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교육개혁’(안선회) 등 교육, 경제민주화, 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속가능한 사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글을 실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 정치쇄신과 복원’을 주제로 특집 대담을 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