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00억 음악저작권’ 관리체계 복수화 공방 가열… 저작권협회 독점 ‘경고음’

정부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추진에 나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여년간 독점해 온 음악저작권 관리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계의 불공정 관행을 제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방송사와 음원서비스 기업, 작곡가 등 일부 음악 창작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상파 방송 3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탁법인 설립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에 음악저작권협회가 드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법인의 신규허가 대상자를 공고했다. 6월 초까지 요건을 갖춘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 내년부터 복수 운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음악저작권의 독점적 신탁관리체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추가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조직 운영 등을 놓고 잡음이 불거졌지만, 저작권협회 스스로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탁관리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면 권리자의 권익이 축소되고 이용자 편의에도 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음원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저작권 신탁단체를 설립하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저작권협회는 1988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있다. 연간 1200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하지만 작사·작곡가 등 1만 5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투명하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체 회원 중 10%미만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이가운데서 이사진을 뽑아 경영을 맡기기 때문이다. 또 비영리법인임에도 연간 저작권료의 14%가 넘는 172억원을 수수료(운영비)로 책정했다. 시장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높고, 다른 단체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2010년 국정감사에선 당시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저작권협회가 10년간 2916억원을 징수해 이자 수익만 86억원에 이르며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쌓인 돈도 450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저작권협회 직원이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 보고서를 조작하는 식으로 3년간 6억 7500만원의 저작권료를 횡령했다고 공개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오직 저작권협회 한 곳에 몽땅 맡기고 협회가 주는 대로 저작권료를 받아야 했다. 음원 사업자나 방송사도 단 한 곳의 창구를 상대로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 저작권협회와 KBS는 37억원대의 저작권료 소송을 치르기도 했다.

방송사나 음원기업 등 업계에선 문체부의 경쟁체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저작권협회에 대한 불만 표출의 성격이 짙다. 한국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 관계자들은 “복수 신탁단체가 등장하면 협상 단계가 늘고 저작권료도 일부 오를 수 있지만 오죽하면 이런 논의가 이뤄졌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도 “저작권협회가 그동안 음원서비스 사업자에게 수요를 무시한 일방적 협상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을 앞세운 음원기업, 지상파 방송, 음악창작자 등 이해 당사자들은 물밑에서 신규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다. 신탁단체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속한 방송협회, KT뮤직과 합병한 KMP홀딩스, 음악기업인 모두컴 등이 이를 저울질하고 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아직 타당성 조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중 방송사들의 행보가 단연 눈에 띈다. 지상파 3사는 1940년 설립된 미국의 BMI를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다. BMI는 ASCAP란 저작권 독점단체에 반발해 CBS라디오 등 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축이 돼 출범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되자 방송사들은 경영에서 손을 뗐다. 일본에선 독점신탁기관인 JASRAC에 반발해 2008년 E라이선스가 설립됐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선 복수체제가 허용됐으나, 치열한 경쟁을 벌인 뒤 대부분 한 곳의 신탁단체만 살아남았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