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으로 올리면 광고료 年 3500억 전이”

KBS가 수신료 인상 논의를 다시 들고나왔다. 이에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라는 지적도 다시 나왔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재원’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 2500원인 KBS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면 KBS의 전체 수입 가운데 수신료 비중이 지난해 기준 37.3%에서 59.7%로 상승하고, KBS가 광고 비중을 재원 대비 39.8%에서 17.4%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KBS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 KBS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로 전이되는 연간 광고료가 35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는 KBS의 총수입 가운데 광고를 축소하고 그만큼을 수신료로 보전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KBS의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37.3%이다.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 영국(100%), 스웨덴(96%), 독일(87%), 이탈리아(75%)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교수는 만약 KBS의 광고 수익 축소분이 그대로 방송광고 시장으로 흡수될 경우, 광고 매출액은 케이블TV 119.6%, SBS 68.2%, MBC 59.8%, EBS 10.2%, OBS 2.7% 등의 순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KBS의 광고 수익 축소분 가운데 일부만 방송광고 시장으로 흡수된다면 나머지 수익은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 시장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공영방송의 재원’ 토론회는 KBS와 언론학회, 방송학회 등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KBS수신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서도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는 전제조건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지난 33년간 KBS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수신료 동결 문제의 원인은 KBS시청료 거부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의 편파성에 있다”며 “이 시점에서 과연 KBS의 편파성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