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23일 밤 ‘시사기획 창’

23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KBS 1TV의 시사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국민연금, 버팀목인가 올가미인가’는 국민연금을 집중 조명한다.

요즘 국민연금은 ‘연못 속의 고래’에 비유되곤 한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 기대한 응답률은 16.5%에 불과했다.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83.5%나 됐다.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이 노년층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75.7%, 67.7%로 높지만 30대와 20대는 24.8%와 34.9%에 그쳤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촉발된 국민연금 논란이 기초연금 도입으로 더욱 불신을 고착시켰다.

국민연금 납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수익률 위주로 운용되는 데 반감을 갖고 있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국민연금이 1250억원을 투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연금의 ‘용산 투자액’은 떼일 위기에 놓였다.

젊은 층에선 가입을 꺼리는 국민연금이지만, 중장년층에선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80세의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무려 48%에 이른다. 60세 수령자의 기대 수익률은 16.8%, 40세는 8.2% 수준이다. 반면 현재 5세 이하 어린이들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손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한다면 민영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된다. 민영연금은 보험료의 11~15%를 운영비로 떼어 간다. 국민연금의 수수료는 전체 보험료의 0.4%에 불과하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연금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거론돼온 칠레가 사실은 민영화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국가 경제를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 대안과 미래세대까지 끌어안는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