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부적합 판정 받아 지난달 17일 문체부에 재신청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영종도 미단시티(조감도) 복합리조트 설립을 신청했다가 지난해 6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포&시저스(LOCZ)코리아가 지난달 17일 정부에 사전 심사를 재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주도의 카지노 정책을 펴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 심사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재심사를 요청한 탓이다. 이에 일각에선 LOCZ코리아가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7일 국내 카지노 업계 등에 따르면 LOCZ코리아는 최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본금 납입증명서, 투자계획서,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신용등급은 조건부 BBB에서 무조건부 BBB-로 상향시켰고, 1단계 투자규모도 당초 6700억원에서 7500억원 안팎으로 늘려 제출했다. 이 업체는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세계 최대 카지노·호텔그룹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해 만든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LOCZ코리아 측은 “대한민국 법률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며 재도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영종도 미단시티에 들어설 복합리조트 계획에 따르면 LOCZ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사업 기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센터, 스파 등을 갖춘 리조트를 건설하게 된다. 9년간 총 2조 3000억원을 들여 최종 단계에선 1만 2000석 규모의 아레나 등을 만들 예정이다. 5조~6조원 규모의 해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비해선 절반 수준에 그치지만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사활을 건 사업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처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설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정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인·허가를 가능케 한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는 2012년 9월 도입됐다. 예전까지는 5억 달러 이상 투자계획을 밝히고, 특급호텔 건설에만 3억 달러 이상을 실제 투자해야 인·허가가 가능했지만 장벽이 크게 낮춰진 셈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 자본의 ‘먹튀론’이 득세하고 당시 문화부도 반대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결국 지난해 LOCZ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2곳이 신청했다가 서류가 반려되면서 사전 심사제는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공모제라 심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었고, 누구든 언제나 신청할 수 있어 심사 청구의 난립과 행정 혼란이 우려된 탓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사전심사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고를 내는 방식(공모제)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3월쯤 LOCZ코리아의 재청구에 대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겉으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론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외자 유치를 위해 도입한 것인데 방법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선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당장 사전 심사를 통과한다 해도 리조트가 들어설 미단시티는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좌초된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이란 점에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새로 도입될 공모제에 따라 LOCZ코리아가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학준 배재대 교수는 “복합리조트란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외국 자본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얻는다면 이후 영업 손실 보전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까지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