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비율 준수 등 조건부…야당측 위원 반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3년간의 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안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채점표 공개 등을 요구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뉴스Y는 719.76점, JTBC는 727.01점,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을 받았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종편과 보도 채널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또 총점 650점 이상이더라도 9개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들 4개 사 모두 기준 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내 제출 ▲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달았다.

또 TV조선에 ‘종편의 위상에 맞게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종편의 지난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 순으로, 사업계획(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과 비교하면 TV조선이 가장 높았다.

방통위는 TV조선에 편집위원회에 피디 등 실무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JTBC에 투자 및 재무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도 권고했다. 뉴스Y는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붙였다.

재승인 안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세부 채점표도 모르고 사무국에서 알려준 큰 덩어리만 보고 어떻게 심의 의결하는가”라며 채점표 공개를 요구한 뒤 “또 애초 약속한 투자 금액 대비 실적이 TV조선 26%, JTBC 44%, 채널A 34% 등으로 다 (승인)취소사유”라며 의결에 반대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방청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등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의결은 완전히 무효”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종편 승인 심사 당시에 나타난 부실을 낱낱이 밝히고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어느 하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규제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내려놓은 방통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오는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추후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