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는 2030 급증

‘변제금 총액서 손실금 제외’ 결정 이후 문의 봇물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 환경에서 급등했던 코인 가격이 올해 폭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던 20·30대들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로 투자에 뛰어 들었지만 손실액 규모가 커지자 재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빚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구제하겠다며 이달부터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올해 1~5월 개인 회생 접수가 3만4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947건)보다 1600건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회생 신청이 대부분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년층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거래가 가능한 코인 투자자(558만명) 가운데 55%(308만명)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개인 회생 수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갑자기 개인 회생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투자에 실패한 젊은이들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역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청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 속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회생법원이 암호화폐,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법원에 발길을 돌리는 청년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코인 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서울회생법원 지침 논란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 제도다.

종전까지 법원은 코인에 투자한 원금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시켰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회생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또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로 날린 돈도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에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8일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탕감 대책’을 내놓은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뿐이다.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어야만 이 준칙을 적용받는다. 다른 지역의 회생법원은 이 같은 준칙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인터넷 코인 투자 카페 등에는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만 구제해 주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 “서울로 이사가자”, “코인 ‘올인’ 할 만하지 않나”, “서울로 집 알아봅니다” 등 법원 지침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이행에 있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