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더 축소해야” 검토 시사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2024년엔 93년생인 슈가(민윤기)가, 2025년엔 94년생인 RM(김남준)과 제이홉(정호석)이 차례대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97년생인 막내 정국(전정국)이 다른 멤버들과 비슷한 나이에 군 복무를 마치면, BTS는 2030년은 돼야 완전체로 다시 무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인사들은 BTS의 병역 특례를 주문하는 반면, 국방부·병무청은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인 BTS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건의한 상황이다.
‘BTS, 대체복무 허용’ 찬성 60.9%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리얼미터,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7% 포인트)에서 결과가 ‘찬성’ 60.9%, ‘반대’ 34.3%로 나왔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58.7%, 반대는 37.7%였다. 국방위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정책에 참고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위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8. 1 김명국 기자
국방부·병무청은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인기가 많아 엑스포 유치 활동에 기여한다고 병역 특례를 주자는 논리는 법·원칙·공정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공적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훈련소에서 식사하는 병사들. 서울신문 DB
이기식 병무청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클래식,국악,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보충역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유승준에게 계속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대중예술·체육분야에 숱한 유사 사례에 비춰 가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로 부르며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며 “저도 똑같은 생각이며 특별히 더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