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작은 주제 말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상할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KBS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13일 KBS아트홀에서 열었다. 최선욱 경영기획실장과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수신료 징수 방안은 한 번의 의견 청취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분담금으로 성격이 규정됐는데 이를 허물어뜨리게 된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조금 더 크고 넓은 시각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분리 징수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법 64조에 납부자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법과 정부의 시행령 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며, 90여 가지의 다른 특별분담금 징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선욱 실장은 “영국 미디어개선법안은 자국 방송사들과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방송의 특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적 노출권’을 부여하며, 콘텐츠 소비 양태가 바뀐 것을 반영해 2003년 개정된 법안을 다시 손질했다”면서 “우리는 아직도 KBS와 MBC만 존재했던 1987년 법률에 의률해 KBS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산업과 공영방송의 지위 등을 어떻게 변화된 환경에서 보장할지 고민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어떻게 공영방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묻자 오성일 국장은 “수입은 절반, 비용은 곱절 이상 늘 수 밖에 없다”면서 “평소에 국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재난과 클래식FM, 장애인 프로그램 등이 직접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KBS의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방만 경영 등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여전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최 실장은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며 “2019년에도 21만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던 일이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청취 결과만으로도 큰 채찍을 맞은 것이라고 본다. 국내에서는 KBS가 큰 회사처럼 보이지만 해외 공영방송사들은 가성비가 좋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한다. 지난해에도 300여명을 감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또 16대 국회부터 100여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KBS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포괄적인 접근을 해줬으면 좋게다고 주문했다.

KBS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93년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위탁 징수 전 수신료 납부율 52.5%에 2022억원 수입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99.9%와 6934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지불한 수수료는 465억원이었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을 살펴보면 영국이 37억 5000만 파운드(약 5조 9000억원), 독일이 80억 유로(약 10조 8000억원), 일본이 6801억엔(약 7조원), 이탈리아 20억 7000만 유로(2조 8000억원), 프랑스 37억 유로(5조원)이다. 우리와 인구가 엇비슷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KBS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은 12개월치를 한꺼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프랑스는 지난해 8월 수신료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동일액을 지원하고 있다.

연 매출 가운데 수신료 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은 7조 3000억원 가운데 97%를 수신료로 충당한다. 독일 86%, 프랑스, 82.1%, 영국 69.2%, 이탈리아 68.8%인 반면 한국은 45.5%로 매우 낮은 비중이다.

우리 수신료는 3만원인 데 견줘 이탈리아 12만 1806원, 일본(지상파) 14만 2222원, 프랑스 18만 6769원, 영국 25만 396원, 일본(위성) 25만 1988원, 독일 28만 4214원이다.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